다중생활하는댕이네

1. 영세율제도 :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%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- 특징 -1 소비지국 과세원칙 -2 수출촉진 -3 완전면세제도 2. 영세율 적용대상 - 적용대상자 : 과세사업자(간이과세자 포함)에 대하여만 적용, 면세사업자는 제외 :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 :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름 - 수출하는 재화 : 국외거래 : 직수출 / 대행위탁수출 /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, 위탁판매수출, 외국인도수툴,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: 국내거래 :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/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..

1. 간주공급 :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함 -1. 자가공급 :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,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,소비하는것 :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: 예외(과세O) - 면세사업에 전용 --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,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, 소비하는것 -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--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,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,소비하는것 -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(=직매장 반출) --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,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..

* 과세대상 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등 해당 1. 재화의 공급 - 재화의 실질공급 :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, 가공계약, 교환계약, 현물출자가 해당됨 - 재화의 간주공급 :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것 : 자가공급 / 개인적 공급 / 사업상 증여 / 폐업시 잔존재화 - 재화의 무상공급 :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-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: 담보제공 : 채권담보의 목적에 불과, 단,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되는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: 손해배상금 : 사업자가 지체상금, 변상금 등 각종 원인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