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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_3.사업소득_ 과세대상, 비과세대상

* 사업소득 : 농업, 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: 영리 목적성, 독립성, 계속, 반복성이 특징 * 과세대상 사업소득 1. 사업소득의 범위 - 농업(작물 재배업은 제외),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- 광업 및 제조업,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- 도매 및 소매업, 운수업, 숙박,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-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- 금융 및 보험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연구개발업은 제외)에서 발생하는 소득 -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(유치원, 초, 중, 고는 제외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제외) - 예술, 스포츠(연예인,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..

소득세법 2022.07.12

소득세법_2.금융소득(=이자소득+배당소득)_배당소득

* 배당소득 : 출자에 대한 대가 :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(비과세, 분리과세소득 제외) + 배당가산액 = 배당소득금액 1. 배당소득의 범위 - 일반배당 : 내국법인, 외국법인,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- 의제배당 : 감자, 퇴사, 탈퇴, 해산, 합병,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: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- 인정배당 :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-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(펀드) :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- 간주배당 :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)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 -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: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..

소득세법 2022.07.01

소득세법_2.금융소득(=이자소득+배당소득)_이자소득

* 이자소득 :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. 이자소득의 범위 - 예금, 적금이자 :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(적금, 부금,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)의 이자 - 채권,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내국법인,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: 채권 등 중도매매 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 - 채권,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: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전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, 증권의 매매차익 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: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: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 -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: 직장공제회..

소득세법 2022.06.30

소득세법_1. 소득세법 총론

* 소득세 :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 1.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- 거주자 :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-- 납세지 : 주소지 -- 납세의무의 범위 :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- 비거주자 : 거주자가 아닌 개인 -- 납세지 :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-- 납세의무의 범위 : 국내 원천소득 과세 2. 소득세의 과세기간 -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 불가 -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음 - 원칙 : 1.1 ~ 12.31 -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: 1.1 ~ 사망일 -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: 1.1 ~ 출국일 3. 소득세의 특징 -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--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의 소득을 규정 -- 예외(유..

소득세법 2022.06.27

부가가치세법_13.간이과세자

-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. 대상자 :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: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2. 적용 제외 :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: 공급대가의 수준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 - 광업제조업(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양복점업 등 기타 최종소비자에게 50%이상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), 도매업 (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소매업을 포함), 부동산 매매업 - 일정 지역 내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-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-..

부가가치세법 2022.06.25

부가가치세법_12. 부가가치세의 신고,납부, 환급절차

1. 예정신고와 납부 - 예정신고기간과 신고, 납부기한 -- 제 1기 = 1.1 ~ 3.31 -> 4.25 -- 제 2기 = 7.1 ~ 9.30 -> 10.25 -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-- 법인사업자 : 예정 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신고, 납부 : 단, 조기환급 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 신고대상 제외 -- 개인사업자 (일반과세자) : 원칙 :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/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,납부기한 내에 징수 (단, 징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) : 예외 :: 휴..

부가가치세법 2022.06.24

부가가치세법_11.차가감납부세액

* 차가감 납부(환급)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 -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- 전자신고세액공제 -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- 예정고지세액 + 가산세액 1.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- 공제대상 : 일반 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. - 공제액 :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 금액 X 1.3 % (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업 및 숙박업은 2.6%) - 공제한도 : 연간 1,000만원 - 환급의 제한 :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..

부가가치세법 2022.06.23

부가가치세법_10.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

1.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--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: 면세사업분 관련 매입세액 = 불공제 대상 : 면세관련 매입세액 = 공통매입세액 X (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÷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) : 전액공제되는 매입세액 -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% 미만인 경우 (단,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) -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-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--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: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확정 신고 시 다시 계산하는 것 : 면세관련 매입세액 = 공통매입세액 X (당해 ..

부가가치세법 2022.06.21

부가가치세법_9.매입세액

*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+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+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+ 의제매입세액 +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-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** 차가감 계 = 매입세액 1.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- 사업을 위한 재화와 용역 :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. -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: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고 아직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-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: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만 공제된다. 2. 공제받지 못..

부가가치세법 2022.06.20

부가가치세법_8.공급시기

* 공급시기 : 재화,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,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, 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 1. 재화의 공급시기 - 일반적인 경우 --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: 재화가 인도되는 때 --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: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--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-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--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거래 --- 현금판매, 외상판매, 할부판매 :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---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: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(상품권인도되는 때가 아님) --- 재화의 공..

부가가치세법 2022.06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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